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택수 경기도의원은 12일 진행된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기금심의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심의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교육감, 실·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민간 위촉위원조차 교육감이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통속"이라며 서울·세종·대구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과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통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금 예치은행이 농협 단일금고로 묶여 있어 수익률이 3%대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처럼 복수 금고를 활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조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대 대부분을 농협 정기예금에 예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