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의회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정치 이슈 관련 여러 건을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 양상을 보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징계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12일에는 본회의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사법적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특검법 발의와 맞물려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법원이 하루라도 빨리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문제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야당이 임시국회에서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고, 특검법을 남발하며 국정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촉구부터 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가 탄핵 소추로 이어졌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외면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구속 수사,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한 시기에, 민생은 외면한 채 야당 대표 재판 촉구라는 '정치쇼'에 열을 올리는 국민의힘은 즉각 건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히려 정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우리는 국가적 갈등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의 조속한 매듭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 문제와는 별개로, 야당 대표의 다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혐의자를 둔 채 침묵하면서도 야당 대표만 부각시키는 모습은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동시에 "경기도민들은 갈등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며 도의회가 정책 논의에 집중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민생 입법이나 예산 심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가 교섭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과제들보다는 정쟁성 이슈를 먼저 내세우고 있어 도의회 내부에서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은 아직 물러설 기색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은 민주당이 야당 대표를 과잉 보호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이자,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내란 혐의자를 방치한 채 사법부를 정치 도구화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