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총 1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안건의 70%가 '일부개정'인 만큼 기존 제도의 미세 조정이 주류였지만, 신설·전부개정·폐지 조례에서도 새 정부 기조와 도의 현안이 선명하게 읽힌다. 발의 주체별로는 도지사 제출(약 60%)이 경제·산업·행정 효율화에 집중됐고, 의원 발의(약 30%)는 노동·복지·권익 보호 등 생활 현안을, 위원회안(10%)은 의회 자율규범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아예 폐지했다. 2019년 제정 이후 예산 논란을 낳던 도 출연방송을 정리해 "행정홍보 기능을 민간·민관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의지다. 같은 상임위가 통과시킨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유영일 의원)은 신고 범위를 민간 협력업체까지 넓히고, 피해자 전담 지원 창구를 신설해 의회 윤리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밖에도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운영 조례안'(안명규 의원)과 윤리특별위원회·회의규칙 개정안은 자율규제 장치를 촘촘히 짠 사례다.

경제노동위원회가 전부개정한 'ESG 활성화 지원 조례'(고은정 의원)는 탄소정보 관리, 공급망 평가, 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 규정을 대폭 보강해 중소기업도 ESG 공시체계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었다. 같은 위원회가 가결한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조례'와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실습생·플랫폼 노동자까지 안전망을 확장했다. 기업옴부즈만 위탁 동의안이 함께 통과돼 행정–기업 간 갈등 해소 채널도 제도권에 올랐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신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기후 불평등을 별도 정의하고, 폭염·에너지 빈곤 지표를 시군 단위로 관리하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은 데이터 기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병행해 정비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심복합개발·광명시흥 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투자 동의안 등은 수도권 주거·산업 연계 개발의 밑그림을 그린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안건 15건 가운데 13건이 도지사 제출이다. 반도체 기술센터·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공공팹 시제품 지원·팹리스 양산지원 등 일련의 위탁 동의안은 '경기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실무 장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과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산업용 토지·R&D 자금 흐름을 체계화한다. 의원안으로는 윤충식 의원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조례 개정이 포함돼, 디지털 융합 지원 범위를 6G·AI 반도체까지 넓혔다.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는 AI 교육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호, 특수교육 의료지원 등 신기술·특수 분야를 겨냥한 조례를 줄줄이 손봤다. 감염병 예방·응급의료 지원·정신병원 위탁 조례(보건복지위)는 지난해 코로나19 경험을 제도화한 케이스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은 공공의료를 민간 전문기관과 네트워크화해 서비스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기는 '거대 담론'보다 세부 제도 보강과 생활현장 체감형 의제가 두드러졌다. 특히 도지사가 발의한 산업·재정·행정 동의안들이 미래성장 파이프라인을, 의원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각각 견인하며 양축 구조를 이뤘다. '규제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두 갈래 흐름이 어떻게 시군 정책과 결합될지가 하반기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