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복지예산 삭감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본회의장을 단숨에 집중시켰고, 이어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며 ‘돈이 없다’던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예산부터 잘라냈다”면서 “그 혼돈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가 함께 뛰어야 했다”고 말혔다. 이어 “예산 삭감 소식에 밤잠을 설쳤을 도민들께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 ‘추경에 담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중이 46.2%에 달하고, 지방세 수입은 5년 전보다 1조8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국비가 지방세를 넘어서는 ‘재정 주권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90%를 부담한 민생회복쿠폰을 ‘의지의 증거’로 포장했지만, 그 대가는 경기도가 치렀다”면서 “1717억원의 빚과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바로 그 결과”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책 성과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경기도는 막대한 돈을 집행하면서도 실패 책임을 떠안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이제 경기도는 중앙에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전국적 민생정책의 100% 국비 원칙 △국비 매칭 사전 협의 의무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 △장애인·노인·아동 필수 복지예산 ‘매칭 방어선’ 제도화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