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며, 예상 지급 대상은 전체 1400만 경기도민 중에서 약 4만6000명으로 설정됐다.
이 의원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치료비 실비 보조 체계가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 의원은 "미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책정된 홍보비 1억2000만원에 대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포함한 홍보비 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후도민총회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될 예정이나, 기존에 이미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40명), 도민추진단(320명), 기후도민회의(158명)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조직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중요하지만, 유사한 조직이 많아질 경우 의견수렴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기존 조직을 통합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을 일몰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