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담긴 근거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창업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기술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갈래의 지원사업 △기존 산업단지·연구시설·집적 공간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지정 신청·유치 지원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안전한 개발·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보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 전역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인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8종 중복규제에 묶여 오랜 시간 심각한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면서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물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대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존에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면서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절차를 신설해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최보라 의원은 “형식적인 서면 심의나 단순 안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세분화된 분과 운영과 철저한 사후 환류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면서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합해 재단을 출범시키던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조문 상당수가 통합대상기관의 조직과 정원, 기존 기능의 유지를 규정하는 데 할애돼 있어, 출범 이후 확대된 취업·창업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현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민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갈래로 정비됐다. 우선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손질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단의 사업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서며 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첫 회견이 경기도의회의 요구를 직접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은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강원·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안산1)가 7일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총 14조424억94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조6688억4100만원 대비 3736억5300만 원(2.7%)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대비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증액분(1711억원) 중 1673억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액을 다 담지 못해 발생한 부족분을 뒤늦게 충당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신규·확대 증액분은 38억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원 감액)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15억 원 감액) 등 상임위 소관 13개 사업(93억7500만원)이 사업 준비 및 절차 이행의 한계로 전액 감액·일몰 처리됐다. 이에 더해 상임위 사전 보고 없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사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분 등에 따른 공공의료 파행 위기 역시 이번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