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원) 감액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5000만원에서 2025년 7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예산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40% 감액된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안전 및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사업이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감액 방식이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며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2025년 1억7600만원에서 2026년 6000만원으로 1억1600만원 감액했다. 담당 부서는 감액 사유에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 달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건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약은 정책의 출발선이지, 종료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면서 “행정적 편의에 따른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 유형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어르신과 교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를 촉구하며, 따뜻하고 기특한 마음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형진 의원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업의 따뜻한 취지에 공감했다. 유 의원은 이 시범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이라는 사업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현재 이 사업은 3개 시에서 10월1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도비 30%, 시군비 70%로 비용이 분담되는 구조이다. 유 의원은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이미 16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가 지원된다면 시군이 사업을 진행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 의원은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4개월치만 반영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유 의원은 "이 사업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노약자분들을 위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작금의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먼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했다. 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돼 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임창휘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돼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공여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클러스터’다. 현재 수도권은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