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승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2890억원에서 5500억원을 감액한 7조739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7551억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해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은 14.7%였고, 2021년에는 32.9%에 달하는 초과 징수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지난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청렴 정책의 주체로 기본계획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세입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약 128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시도비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만 155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애초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반환된 상황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환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성과가 떨어지고, 재정 운용 신뢰도 또한 저하되며,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기철 경제기획관은 “경기힘내go 카드 등 유사한 국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답변을 들은 뒤 “경제실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불용과 반환이 반복되고 있다. 불용 예산도 필요할 때는 소중히 쓰일 수도 있지만 집행 과정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