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분할 납부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종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LH는 사업 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이송·전원·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완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대응 체계는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이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홍원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에는 법적 보호제도에서 벗어나 있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2932건 가운데 470건이 멸실되고 47건이 확인 불가 상태로 나타나 비지정문화유산 보존 체계의 미비가 확인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및 보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지정문화유산의 조사·관리 및 가치 보존을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관련 업무의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한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과 인식 부족으로 이용에 제약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포용적 관광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 관광’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약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공모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시·군 단위 현장 사업과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한국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실제 예방교육·치료연계·청소년 보호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할 광역단위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총괄·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해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 협의·자문 △청소년·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방안 마련△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주의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 누적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의 책임 추궁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AI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결과 분석·정책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운수업체·운수종사자·도민 대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지원과 시범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 구조로 설계해, 현장 적용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허원 위원장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후 현장 시연 점검을 통해 장치의 작동 방식과 유지관리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학술세미나 참석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면서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종사자들이

경기뉴스광장 오석규 기자 |오석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의정부경전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