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우식 의원이 대표로 이끄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이 17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갈등 예측과 해소방안 마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국내·외 행정구역 개편 사례 종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유형화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해 갈등 요인 간 중요도 분석, 경기도민 인터뷰 결과, 정책 제언 및 조례 제(개)정안 제안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AHP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보조금, 지방세 등 특별자치도 설치 후 예산 배정 문제’를 지역정치·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시 필요한 재정 지원에 따른 타 지역의 반발’을 갈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의 필요성 및 비전 공감 여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민 인터뷰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전반적 개발 수준이 미비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문가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의 논의가 무르익은 반면 일반 도민에게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해결 가능하다는 신뢰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한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특별자치도 설치가 주민들과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