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에 진행된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장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지급 대상의 제한성 및 형평성 문제, 한시적이고 충분하지 않은 지급액,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제약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재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미참여로 인해 경기도 내 청년들 사이에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의 여건에 따라 도내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모두가 평등하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어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남부에 비해 도서, 교육 분야의 사용처는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모텔·노래방·술집 등의 사용처 문제와 함께 경기 남부와 북부의 사회적 기반 시설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청년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