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20일 진행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서현초등학교 학폭 관련 이슈에 대해 서현초등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 질의했다.
문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후 발생한 우울, 불안, 불면, 자해 및 자살 시도 등의 증상으로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학폭 피해 학생의 피해 경과에 대해 요약하면서 잠시 말문을 잇지 못하기도 하면서 "이것이 6학년 13살 아이가 겪어야 했던 5개월간의 일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해자 5명이 행한 것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갑을 뺏어가고, 휴대폰 여러 차례 뺏어가고, 폭행과 욕설, 학원 가야 하는데 감금, 간식과 물건을 강제로 사게 하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뺏고, 머리채를 잡고, 과도를 들고 눈을 강제로 벌려 숟가락으로 눈을 판다고 하고, 과자에 모래를 섞어 먹이고, 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어 머리를 젖게 하는 행동들까지… 참담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가해자 5명의 학생 중에 심각한 행위를 한 학생의 부모가 성남 시의원으로 밝혀졌다. 학폭 조사 과정에서 해당 시의원으로부터 전화나 기타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서현초 교장은 이에 대해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이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하자 서현초 교장은 "사건을 접수했을 때 (피해자의) 보호자께서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점도 있으니 이와 관련해 분리 조치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셨다"고 답변했다.
서현초 교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참석한 두 부교육감에게 공통으로 질의하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학교 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어떤 구체적인 대책과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물었다.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감사관실 주관으로 말씀 주신 교권 침해 사안이라든지 학교폭력 사례가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법령과 시스템, 환경을 탓하기에는 (교육청의 대처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