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은 지난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24년 대비 3분의 1이나 감액한 것은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액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계사정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상반기의 집행 실적을 보고 하반기 추경에서 조정하겠다 하지만 예산을 미리 줄여 놓으면 신청을 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사업이 신뢰를 잃수 있는 만큼 예산을 미리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워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최소한 올 해 수준인 1억5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돼 의회에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