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해 실시됐다.
150곳의 현황을 보면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 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는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