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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진명 경기도의원, “372억 들여 운전면허지원…사회진출 역량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면서 “어학자격증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준비조차 충분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다”면서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말고, 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해당 사업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 정일수 기자
- 2025-12-03 11:00
지방의회 오창준 경기도의원,“하루 이자만 수천만원…도교육청 재정 관리에 우려”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창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다. 오 의원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예산 사고”라면
- 정일수 기자
- 2025-12-03 10:59
지방의회 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본예산부터 바로 세우고 검증·관리 강화할 것”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홍근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제작·검수 절차가 있었음에도
- 정일수 기자
- 2025-12-03 09:51
지방의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委, 2026년 일반·특별회계 ‘줄줄이 삭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가 줄줄이 삭감됐다. 3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2026년도 갑자기 2회로 예산편성, 중복사업에 대한 50%을 각각 삭감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분에서는 환경사업소 자연순환과 소관인 에코센터 위탁운영 2억원(시설비 및 부대비 조정)을 삭감했다. 위생정책과는 3000만원이 감액(전년도 인건비 전용 및 기타 운영 조정)됐다.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출연예산액 중 기관 ESC 중복사업(심리상담 프로그램 용역,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등)으로 6000만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부분에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 시설물 청소용역 및 제설작업사업에 전년도 없었던 항목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 용역을 50% 등 2개 항목을 늘어나 1개 사업만 진행할 수 있도록 50%, 상수도관망 전문가기술 진단 및 유수율 재고 용역, 배수지 제설작업 등 2억원 등 총 3억9000만원을 삭감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특별회계 등 6억8000원만원이 삭감됐다. 정흥범 의원은 “배수지 대청소 용역계획(25곳)을 전년도에
- 정일수 기자
- 2025-12-03 09:19
지방의회 화성특례시의회,‘동탄노인대학 수료식’참석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일 동탄노인회관에서 열린 ‘동탄노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어르신들의 뜻깊은 결실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노인대학 관계자와 수료 노인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이어진 배움과 소통의 여정을 함께 돌아봤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수료식은 단순한 마침을 넘어서 더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향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오늘 졸업하는 어머님, 아버님의 든든한 아들이자 딸이 되어 아름다운 동행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동탄노인대학은 노년층 건강 증진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 교육·건강 프로그램·여가 활동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해 지역사회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2-03 07:26
지방의회 최승혁 안성시의원, “안성시 버스노선 100% 적자”…국비 확보와 공영체계 구축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최승혁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은 최근 정례회 교통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버스노선의 구조적 문제와 시민 이동권 침해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67개 노선 전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공공관리 중인 70번 버스를 포함한 17개 노선 역시 모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보조금으로 버티는 버스 체계가 고착화된 상황임에도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025년도 적자 보전을 위해 안성시가 7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은 줄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고, 안성시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4401번의 경우 일평균 이용객이 2300~2500명에 달함에도 공급량이
- 정일수 기자
- 2025-12-02 14:18
지방의회 이홍근 경기도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홍근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여러 사업과 간담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 집중된 점을 두고
- 정일수 기자
- 2025-12-02 13:53
지방의회 안명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전방위 질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안명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막연한 ‘중장기 계획’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세부 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으로 란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부서의 체계적인 설명과 지역별 특성화 계
- 정일수 기자
- 2025-12-02 11:04
지방의회 이상원 경기도의원,“성과지표 없는 홍보예산…정책 신뢰 높이기 어려워”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면서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론매체 홍보 27%, 시설물 홍보26%를 차지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설물 중심 홍보가 실제 정책 홍보 효과와 얼마나 연계되는지 근거가 부족하다”면서“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정책 메시지가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딱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한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온라인 광고는 클릭률, 노출 대비 전환율, 참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이미 존재한다”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를 홍보전략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홍보예산은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홍보 효과 분석·성과지표 개발·전략 재구성 등 개선 계획을 반드
- 정일수 기자
- 2025-12-02 10:33
지방의회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 필요”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호겸 의원이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후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지원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구조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성비(性比) 차이에 의해 중·고등 학년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우도 개선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공무직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정일수 기자
- 2025-12-02 10:33
지방의회 심홍순 경기도의원,“급식실 환경 개선, 현장의 요구 반영한 지속 추진 필요”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심홍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대화동·일산3동·주엽1동·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보완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35% 감액된 점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노후 급식기구 교체는 급식 품질 향상뿐 아니라 학생 안전과 위생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역시 20% 이상 감액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열·고습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직업병과 산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하·반지하 급식실 등 취약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2-02 10:32
지방의회 김미경 수원시의원, 월드컵경기장재단‘청년 직원 이탈’질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미경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11월27일 개최된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조직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내부에서 청년 직원 이탈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직급 체계와 임금 체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본적인 개선은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8·9급 청년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를 언급하며 “8·9급 청년 직원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미 현장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면서“월세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낮은 임금, 승진이 막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 구조 등이 현실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재단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9급 청년 직원들이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청년 직원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처우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2-02 10:05
지방의회 화성 한울초교 학생들, 유기동물 보호 아이디어 화성특례시의회에 제안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를 찾아 유기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한울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 5명, 지도교사 2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동물지킴ON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직접 조사·분석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와의 협력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유기견·길고양이 발견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이 유기동물 문제를 안타까움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해결해 보자고 나선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의회도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준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
- 정일수 기자
- 2025-12-02 09:59
지방의회 이희승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수원시 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 개선 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 2·3, 망포 1·2)은 지난 11월2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참석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관내 일부 복지관의 경우 위원장 등 일부 위원의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참석이 저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관심을 요구하고, 당연직 위촉 공무원의 경우 책임 의식이 있는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2-01 15:59
지방의회 이대선 수원시의회 환경안전委 부위원장, “개선 없는 반복 행정은 안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11월28일 환경국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 기획력과 행정소통, 도로건설 현장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대선 부위원장은 수원 K-뷰티박람회에 대해 참가기업 구성도 미흡하고 행사 방향성도 불명확한 부분을 지적하고 백화점·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반화된 파우더룸 콘셉트와 뷰티 체험의 결합을 예로 들며 뷰티와 생활편의가 결합된 새로운 컨셉을 내년 박람회부터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수원K-뷰티박람회가 2억5000만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매년마다 동일한 지적에도 개선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수원K-뷰티박람회가 수원시 전략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와 행사 전문성 강화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해 특색 없는 부스 나열 중심의 행사로는 시민 참여·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수원시가 항공료 전액을 부담하는 해외세프 초청은 행사운영비 대비 효용성이 낮은 부분을 비판하며, 정조대왕이 좋아
- 정일수 기자
- 2025-1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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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0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