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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 김영수 화성시의원,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영수 화성특례시의회(운영위원장)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영수 의원은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래당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는 화성시 공유재산 중 사용되지 않은 유휴공간을 찾아내 필요한 화성시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이를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휴재산의 정의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전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했으며, 공모사업 유치, 기업·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 문화 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휴재산 활용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뒀다.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자치입법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
- 정일수 기자
- 2026-02-06 13:25
지방의회 김동영 경기도의원, “준공앞둔 오남 촬영소·창고시설 지역주민 안전 우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를 만나 최근 남양주 오남에 건축되고 있는 촬영소 및 창고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남읍 오납리 504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촬영소) 3개 동(대지면적 총 4683㎡, 건축면적 총 1417.74㎡)과 창고시설(창고) 995㎡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표면적으로 해당시설들은 각각 나뉘어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1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촬영소와 촬영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 규정에 딱 맞춰 허가를 받고 준공한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물류시설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들께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건축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물류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
- 강성규 기자
- 2026-02-06 11:26
지방의회 김옥순 경기도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옥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 중심의 공간 계획 재검토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삶의 질과
- 강성규 기자
- 2026-02-06 10:16
지방의회 유호준 경기도의원, “흔들리는 청년기본소득, 기준 바로 세워야”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전액삭감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유호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늘 일정해야 함에도, 현재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시금이면 몰라도, 4번을 나눠서 지급하는데 어떤 달에는 20일 어떤달에는 25일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수혜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유호준 의원은 1년도 안 된 조례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기도가 개편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개정한 조례라면, 개편이 무산됐으니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의회의 합리적인 애프터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의회의 무책임임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흔들리지 않은 청년기본소득을 위해 다시 청년기본소득의 여러 핵심 내용을 조례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성규 기자
- 2026-02-06 10:14
지방의회 이영주 경기도의원, “달달한 홍보 아닌 체질 바꾸는 정책 필요”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납품 계약상 기한이 2028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는 등 공사 일정과 전동차 납품 일정 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경기북부 섬유산업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쇠퇴 산업이 아니라, 집적의 강점이 구조적 위기로 방치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전국 편직업체·염색가공업체의 약 40%가 경기도에 있고, 이 중 약 70%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종사자 수·출하액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의원은
- 강성규 기자
- 2026-02-06 10:13
지방의회 이혜원 경기도의원,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 강성규 기자
- 2026-02-06 10:10
지방의회 이병숙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 실종된 도정’ 질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융합
- 강성규 기자
- 2026-02-06 10:08
지방의회 조용호 경기도의원, ‘오산 세교3지구 자족도시 개발·북오산IC 교통 체증 개선 위한 조속한 착공’ 촉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조용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면서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의 도정질문이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요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 강성규 기자
- 2026-02-06 10:07
지방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참석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해 관내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반을 함께 살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자금·기술개발·수출·R&D 지원 사업과 유관기관의 주요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 강성규 기자
- 2026-02-06 09:32
지방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설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5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함께해 지역 복지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의회는 정자동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동광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장애인 돌봄과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복지 정책이 제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 현장을 직접 찾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강성규 기자
- 2026-02-06 09:31
지방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병점구청 개청식 참석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면서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을 향한 새로운 행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말
- 정일수 기자
- 2026-02-05 15:14
지방의회 신미숙 경기도의원, 동탄 광비콤 용도 변경 논란 속 학교용지 공백 지적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신미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면서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이처럼 교육 여건이 한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광비콤 사례처럼 개발 논의가 진행됐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 강성규 기자
- 2026-02-05 10:19
지방의회 김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 문제, 이제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경기뉴스광장 강성규기자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고교 배정 △중학교 3학년 1학기 희망학교 수요를 반영한
- 강성규 기자
- 2026-02-05 10:08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委, 서울 ‘현장정책회의’ 추진 않키로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 강성규 기자
- 2026-02-05 10:06
지방의회 김경희 화성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여성특보’ 임명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경희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여성특보로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정부 정책 과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임명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돌봄 등 생활 밀착 의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경희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과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 과제는 당과 관계 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은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로서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정일수 기자
- 2026-02-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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