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기관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교육지원청, 연수원, 센터,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직접 찾아, 기관별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한 숙박형 체험학습 확대필요성 제기 △통일교육 이외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는 △우수 강사 채용 기준의 명확화 필요 및 검증 절차 강화요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강사카드 보관 관리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파주교육지원청에는 △신설학교 설립 시 정확한 학생수 예측을 통한 과밀학급 방지 및 적기 개교 요청 노력 등이다. 김포교육지원청에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해결을 위한 초·중 연계 대책필요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방안 및 이중언어강사 양성 관련 김포시와의 협력 필요 등.이다. 김포과학기술고등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예산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지방재정 부담 심화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약 1조5000억원 이상 많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특정 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구조여서 도가 이를 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동규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자체 부담을 점차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시군은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에 달해 시군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참여를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의회가 도와 협업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주유소, 자재상 등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겪는 대금 체불 문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식에서 보건복지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더 큰 헌신과 봉사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앞으로라는 구호처럼 우리 지역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선도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당 차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고, 예산과 제도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며 “이번 보건복지위원장 임명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현장과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총량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교육부조차 부인하는 학교총량제가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면서 “원도심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가 많고, 신도시는 학생이 넘쳐 과밀학급을 호소하는데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는 결국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총량제는 지난 2009년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서 비롯됐다. 도시 전체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격차를 무시한 채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남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위례신도시와 고등·금토·신촌·복정지구 등 거의 모든 공공택지지구에서 초등학교 과밀 문제와 중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졌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군 조정이나 학교 이전·재배치 등 단 한 건의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최근 낙생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은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폐지와 초등학교 1곳만 배치된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4414세대 규모의 택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석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 대응과 책임 행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총량 상한선 설정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작성·도의회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세입 감소, 채무 급증 등 위험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 발생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고,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채 발행과 상환, 중장기 추계, 위험 분산 전략을 포함해 채무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는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전국 단위의 일률적 기준에 머물러 경기도의 방대한 재정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성복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4) 의원은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강성습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추경 감액으로 인해 지출이 위축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자가 어려워져 결국 경기 전반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하안전 관리 분야 집행률이 47%에 불과하고,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총 387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약 21억원 증액됐으며, 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유지관리, 타당성 조사 등에 변동이 있었다”면서 “증액 항목의 시급성과 적정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했을 때 건물 분위기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했다”면서 “도민이 찾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강태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3229억원에서 1조2893억 원으로 336억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6635억원에서 1조6365억원으로 269억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원이 감액됐다”면서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집행액(1070억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사자 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면서 “양주시를 시작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승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금)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사장 김용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주택·도시개발 실무 경험 부족과 함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성,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승용 의원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주요 보직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풍부한 공기업 경영 경험을 갖추고는 있으나, 부동산·주택·도시개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GH를 어떤 전문성과 경험으로 이끌 것이냐”고 질의하며 청문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용진 후보자는 “기관마다 처한 경영여건,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전문성, 특히 사회복지재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GH의 경영과 도민들의 주거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의 선거공보물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당시 후보자는 ‘이천에 반도체 산업의 핵심기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