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윤성근 경기도의원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체납 은닉 시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대상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28%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성과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과 납세 정의는 지방정부 신뢰의 핵심 기반"이라며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집행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은닉 수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금·부동산 중심의 기존 체납 추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재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 금융당국, 타 시·도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징수 행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소액 체납자는 상습성과 반복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보다는 홍보와 납세 교육을 통해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실적 중심의 행정이 아닌, 장기적 조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징수 실적을 단순히 수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 신뢰 회복과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