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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 최병선 경기도의원,“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72%, 사업비 절반 감액”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원에서 2026년 29억원으로 줄었고, 사업비는 2025년 16억원에서 2026년 8억원으로 절반 감액됐다”면서 “반면 운영비는 21억원으로 고정돼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4%에 이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가 27.6%에 불과한 구조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운영비 비중은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에는 72.4%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인건비만 해도 2026년 기준 16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한다. 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센터의 실질적 사업 수행 여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선 의원은 “
- 정일수 기자
- 2025-11-25 11:04
지방의회 심홍순 경기도의원,“핵심 없는 AI 예산 우선순위 재정비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일산3동·주엽1동·주엽2동)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면서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는 42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짚으며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5 11:03
지방의회 권기호 수원시의원,“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포함한 강력 처분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권기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면서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합의된 수수료’로 정당화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처분, 즉 자격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공기관이 시민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 정일수 기자
- 2025-11-25 08:15
지방의회 김동은 수원시의원, 그린도시·도시디자인 행정 전반 점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동은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기반인 ‘시민 1인당 온실가스 감축지표’가 실제로 구축돼 있는지, 해당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질의했다. 또한, 다양한 환경 데이터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통합플랫폼의 연계 시점을 2027년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사업 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이 일상에서 체감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정책 전반에서 그린도시추진단이 주도적 역할을 더 분명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인간 중심의 도시디자인’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디자인단의 지속적인 정책적
- 정일수 기자
- 2025-11-25 08:13
지방의회 박영태 수원시의원,“주민참여예산,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더 가까워져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박영태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이 24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실질적 참여 기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영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다문화·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올해 제출된 시의 추진 실적이 주민자치위원, 통장 대상 설명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정보조차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지적 이후에도 실적이 실질적 개선 대신 형식적 나열에 그쳤다”면서 “단순한 교육·특강 수준이 아니라, 경로당·장애인 시설·다문화 단체 등 실제 대상에게 찾아가는 설명회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약자 분야의 제안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민참여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거나 △해당 분야 제안이 이뤄진 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시가 적극 검토해야
- 정일수 기자
- 2025-11-25 08:10
지방의회 오혜숙 수원시의원,“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혜숙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4일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접수된 시민 제안 건수는 상당하지만 실제 채택 건수는 매우 낮고, 불채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좋은 제도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제안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임에도, 접수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시민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었는지, 제안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친절하고,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혜숙 의원은 “행정은 따로는 놓칠 수 있는 시민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 정일수 기자
- 2025-11-25 08:02
지방의회 최은희 화성시의원,“9개월간 반복된 폐수 의심 민원, 왜 해결 못했나”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최은희 화성시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향남읍 구문천리 일대 폐수 무단 방류 의심 민원에 대한 환경국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25일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폐수 유출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만 수십 건에 이르며, 제보 영상에는 검은색·흑갈색의 오염된 물이 배수로를 통해 흘러내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담겨 있다. 최 의원은“정상적인 생활하수라고 보기 어려운 색과 형태”라면서“이처럼 반복되는 민원에도 환경지도과가 20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도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것은 점검 방식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28일 이동식 CCTV 점검에서 ㈜위드맘 연결 관로에서 성분 미상의 액체가 포착됐음에도 우수(빗물) 유출로 추정이라는 결론만 내린 점을 문제삼았다. 최 의원은“의심 액체가 확인됐으면 성분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중금속·유기용제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도금업체나 세척·도장업체 등 특정 업종을 집중 점검할 수 있었다”면서“단순 현장 확인 반복이 아니라, 과학적 조사 방
- 정일수 기자
- 2025-11-25 07:29
지방의회 평택시의회‘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이윤하)’는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소남영·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청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7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교통환경 현황 △교통 혼잡구간 해소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계획도시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 시범도입 제안 등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상황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올해 연구회 활동은 비록 마무리되지만 평택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변화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평택시의 교통 효율성을 증진해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 정일수 기자
- 2025-11-25 07:20
지방의회 이재영 경기도의원,“재정 어렵다고 가장 약한 고리 먼저 끊어선 안 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의 일몰 결정등을 집중 거론하며,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방식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가 “오프라인·온라인·해외 마케팅 등 방식 중심의 그룹핑에 그쳐, 실제 사업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현재의 통합 구조에서는 사회적, 장애인, 여성기업 등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취약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며 “대상군별 접근 방식이 사라진 구조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 사업(‘착착착’)의 일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사회적기업·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에 의미가 있다”면서 “성과 논리만으로 단번에 ‘0원 예산’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단계적 연
- 정일수 기자
- 2025-11-24 15:16
지방의회 황세주 경기도의원,‘2026년 복지국 예산안’원점 재검토 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도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대폭 삭감된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기조차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자립권이 직결된 문제”라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의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예산 복구를 통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 정일수 기자
- 2025-11-24 15:14
지방의회 김은경 수원시의원,'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의 실효적 추진' 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지난 21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 별(2024년 8회, 2025년 6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소 중복된 부분이 많고, 단순 안내나 설명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해 보이며, 참석 인원이 적은 만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원시는 1인 중년 남성 가구 등의 고독사 문제가 있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응하는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수행 업무 특성상 고충 사항이 많으므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4 15:13
지방의회 김경례 수원시의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에코스테이션' 개선 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경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장안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가 분리배출 거점시설인 에코스테이션의 운영·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에코스테이션’은 재활용품 배출만 가능한 시설로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자원순환역’과는 구분된다. 장안구에는 수원시 전체 에코스테이션 14개소 중 절반인 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김경례 의원은 “에코스테이션은 주택가 분리배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 불편이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장안구 내 현장을 돌며 촬영한 사진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에코스테이션 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악취·오염 발생 △경고문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배출 소음 △시설 주변 거주자와 배출자 간 갈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일반쓰레기 등 무단배출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가 불명확한 점을 언급하면서 시설 내 난립하고 있는 각종 현수막, 경고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
- 정일수 기자
- 2025-11-24 15:12
지방의회 위영란 화성시의원,‘학교 시설 개방 확대 방안’제시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위영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24일 위 의원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해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며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4 15:11
지방의회 김동은 수원시의원, 시민 생활밀착형 상수도 정책 개선 요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동은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와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의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은 먼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관내에서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이원은 “다자녀가정·조손가정의 경우 동일 주소지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생하고 있다”며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주가 3명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 민원 시스템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민원 챗봇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상수도 분야에 AI모니터링·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원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팔달구 건축과에는 상습적으로 게첨되는 불법 광고물 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4개구가 대처 방
- 정일수 기자
- 2025-11-23 03:21
지방의회 윤경선 수원시의원,“권선구 시설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지원 마련 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1일 열린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도로·공원·경로당 등 주민 생활시설도 비교적 많다”며 “규모에 비례한 예산확보와‘도로관리2팀’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도로, 공원, 경로당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시설임에도, 경로당 지원 예산·도로관리 예산·공원녹지 관리 예산이 이에 비례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해야 할 시설의‘개수’와‘면적’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설은 증가하지만 인력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그 결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단순 인력 증원을 넘어 ‘도로관리2팀’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고, 구청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민원 대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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