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북부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정부의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경기도청 의료자원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병상 수급관리계획'이 경기북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병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병상 수급을 본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는 고양, 의정부 권역을 포함해 파주, 포천, 남양주 권역까지 대부분 공급제한 또는 공급조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북부가 '상급종합병원 북방한계선'으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필수·공공의료 병상에 대한 예외 적용뿐만 아니라, 현재 인프라가 부족한 재활병상과 같은 비인기 병상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재활병원과 같은 경우는 '재활 난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외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 권역의 경우 왕숙신도시와 구리 토평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어 인구 증가가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병상 수급 기본계획에 미래 인구변화 전망을 반영해 남양주 권역이 합리적인 병상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행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에 따라 당장은 반영이 어렵겠지만 오는 2027년 제4기 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 증가 권역에 대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일부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권역별 병상 수급관리의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예외 적용 항목 확대와 병상 계획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