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민호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채유경 정책실장, 함민주 청년대변인과 함께 가진 정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행정이 "행정편의주의에 머물러 인권의 시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은 중학교 배정시 학생의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전 가족 등본 등재' 관행적으로 요구돼 이혼, 별거, 조손 가정 등 비전형적인 가족이 불합리한 행정절차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법적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명확한 위법 요소가 있으며, 특히 일부 가족형태에만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정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담회는 현장의 사례도 공유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서류 제출 과정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이혼 사실을 학교에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녀는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상담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 현장은 법률보다 앞서 인권을 실천해야 할 공간이다.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