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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호겸 경기도의원, "교사 겸직 5년 새 급증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호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겸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사들의 겸직 등록이 급증했으며 특히 초등교사 중심의 겸직 허가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겸직 허가자는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외부강의 목적의 겸직은 매년 2배씩 증가해 2025년에는 1767건에 달했다. 특히, 겸직 위반 징계자 4명을 포함한 겸직 위반자 9명이 모두 초등교사였으며,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대비된다.

 

김 의원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외부 강의나 부수적 소득 활동에 치중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가 방치된다면 학부모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겸직 수익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허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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