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열린 파주교육지원청과의 정담회를 통해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학교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의 계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교하초등학교 주변 공유재산 관련 사건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파주시 교하동 산1번지 일대의 공유재산 사용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이라는 사유로 교육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명백한 인식 하에 이루어진 의도적인 훼손"이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통해 명확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민원이나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휴 부지를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 공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 역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