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원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 및 입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남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장기간 사용하는 고밀도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수급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주거 중심지에 대규모 에너지 소비 시설이 집중되면 지역 에너지안보와 주거환경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용인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고매동을 포함한 개발 예정지에 국내외 대형 IT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유치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교통 혼잡과 전력 과부하, 주민과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 의원은 "기업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 선정은 결국 지역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며, 장기적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냉각 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막대한 수자원 사용, 공사 과정의 비산먼지, 폐열 방출 등 다양한 환경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과학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체계는 매우 미비하다"며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주민 건강 및 생활권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참여 없는 밀실행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남 의원은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입지 결정에 있어 실질적 승인권한을 갖고, 주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프라 확대가 불가피한 시대 흐름이라면, 그에 맞는 국가적 기준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고 입지 요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발 이익을 노린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환경 훼손, 지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입지 선정을 위한 환경·에너지·도시계획 연계 평가체계,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 절차 강화, 전력 사용량 기준에 따른 분산 배치 유도, 냉각열 회수 재활용 기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입법적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수립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