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교통환경의 현실을 반영한 제한속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보유한 전국 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생명과 편의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와 실무기관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박사는 "획일적인 속도 제한은 오히려 정책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시간대·지역·교통 환경을 반영한 탄력적 속도 운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국내외 제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률, 제한속도 초과율, 평균속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효과 분석과 수용성 확보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기연구원 구동균 박사는 "심야 시간이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시차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도 "학구도 기반의 맞춤형 스쿨존 지정과 승하차 공간 확보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심야시간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것은 비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종민 경감은 "정책 수립에는 현장의 의견과 과학적 분석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정책적 실험실과도 같다"며 "도민 안전과 편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