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외유성 출장 논란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혁신에 나섰다. 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혁신 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공무국외심사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외유성 출장'의 사전 차단을 위한 심사기준의 대대적인 강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행사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출장 일정의 공공성 확보 △행정안전부 표준안 전면 수용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한 후 공개입찰 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해야 하며, 이 과정은 의무화된다. 특정 업체와의 사전 접촉이나 밀실 계약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출장 일정도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이 도입되며, 방문 기관의 직무 연관성과 공공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관광성 일정이나 단순한 현장 시찰 등은 출장 목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심사 또한 강화된다.
이번 혁신안이 단발성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