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1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도내 입양부모·위탁부모에게 월 최대 20만원(회당 5만원) 한도로 심리검사와 전문가 상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152명. 모두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정작 상담이 시급한 입양·위탁 아동은 국비 매칭 사업('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만 연결돼 도 지원과 분리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애착 형성, 자아정체성,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시스템 안에서 상호작용한다"며 "부모와 자녀를 동일 셋으로 묶어야 상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구조다. 도 사업비 5402만원이 부모 상담에만 배정되고, 아동 치료는 국비 50% 매칭으로 별도 회계에서 집행된다. 이중지원 방지를 이유로 통합 지원이 막히면서 상담이 끊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의원은 해법으로 △부모·아동 동시 참여가 가능한 가족치료·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P-CIT) 도입 △지원 단가 상향(월 30만원) 및 회기 확대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가족상담센터와 연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