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상현 경기도의원이 꺼낸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교육청이 산정한 이주배경학생 통학지원 예산은 기존 관광버스 임차 방식으로 1인당 월 평균 32만원. 그러나 실제 이동 거리는 5~15㎞에 불과해 "버스보다 비싼 예산"이라는 비판이 터졌다.
박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대상 기관(한국어 랭귀지 스쿨·다문화교육센터 등)은 시・군별로 분포가 다르고 차량 탑승 인원도 들쭉날쭉하다"며, '경기도형 통합 교통지원모델'을 제안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관광·교회 등 유휴버스와 카셰어링 차량을 매칭해 '저비용 노선형 셔틀' 운영 △카카오T·지역택시 바우처로 소규모 학생 그룹 통학 지원 △시립 체육·문화시설 주차장을 '중간 환승 허브'로 지정해 이동 동선을 최적화한다는 구상이다.
5개 시범지역(부천·안산·평택·포천·김포)을 선정해 각기 다른 통학 환경을 데이터로 수집, 통합모델 표준안을 만든 뒤 2026년 전면 시행한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교통·교육·지자체 예산을 묶는 컨소시엄형 재원 구조를 제시해 '예산 부처 간 줄다리기'를 피해 가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버스 임차→자차 운영→택시 바우처까지 다양한 수단을 혼합해야 학생 이동권과 예산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통학지원은 '기관별 주 1회 현장학습 버스' 사업에서 진화한 형태다. 25인승 이상의 관광버스를 매일 돌리니, 승차율 40%에도 운영비가 그대로 나가는 구조였다. 올해 예산 18억원 중 62%가 빈 좌석을 실어 나르는 데 쓰였다는 분석도 있다. 부천 K언어학교 학부모 이모 씨는 "아이 셋을 다른 학교에 등교시키느라 아침마다 택시를 나눠 탄다"며 "버스는 거리·시간이 애매해 이용을 못 한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지역 교회·사회복지시설 차량, 노선 미배차 시간대의 법인택시, 지자체 공공 승합차 등 숨은 자원을 합치면 예산을 30% 절감하고 실질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퇴직 기사·경력단절 여성)와 연계해 운전·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교육청 관계자는 "차량 중심에서 수요·경로 최적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하반기 통학권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해 빅데이터 기반 노선 재설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이민사회국은 시범사업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주배경학생은 학습·정서·진로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통학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라며 스쿨버스 안전장치 의무화·다언어 탑승 안내앱 개발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 '교통복지+다문화 교육' 협력 모델로 경기도가 선도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