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16일 김진경 도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김영진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한별 교육행정위 부위원장 등 양 기관 실무 책임자를 불러 긴급 정담회를 열고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현장에는 양측 소관 부서장도 배석해 법적·재정적 쟁점과 예산 구조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지만 김 의장은 "추경 심사 마감 전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쟁점은 단순히 돈 문제에만 있지 않다. 지난 4월 교육부 지침이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은 시·도교육청 소관'이라고 명시했으나, 도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도비 일부를 편성해 왔다.
반면, 도교육청은 올 들어 급식비 인상과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예산 압박을 이유로 "도비가 없으면 하반기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3만여명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 공백 우려가 현실로 떠올랐다.
김 의장의 중재 전략은 '공동 책임'과 '조건부 분담'이다. 우선 도교육청이 법적 주무부처임을 인정하되, 물가 상승분과 식자재 원가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을 도가 매칭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잠정안은 △1식당 단가 인상분 30% 도비 분담 △급식시설 개선·위생 점검 도비 단독 편성 △도교육청은 잔여 급식 단가·운영 인력비 전액 부담이라는 3트랙 분담 모델이다.
도교육청 측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안"이라면서도 "도비 매칭 비율을 40%까지 늘려 달라"고 요청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정책·재정 논의 외에도 '아이들 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책이 병행된다. 의회 교육행정위는 대안교육기관 학생·학부모 간담회를 다음 주에 열어 급식 현실을 점검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출연하는 '대안교육기관 급식 품질 개선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TF는 식자재 공동 구매, 지역 농산물 직거래, 영양사 순회지원 등 급식 질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무상급식 사각지대 학생에게 모바일 식권을 지급해 방학 중에도 급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의장은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평등과 보편복지의 핵심"이라며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당장 9월부터 아이들의 점심이 끊기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이 부여한 조정권으로 두 기관이 한발씩 물러설 '중재 지대'를 만들 것"이라며 "교육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해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이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담회 말미에 양 기관은 △앞으로 2주 내 실무협의단 상설 △추경안 제출 전 의회 보고 △중장기 대안교육 지원 로드맵 공동 수립에 합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급식 문제를 넘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예산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이들 권리가 최우선 원칙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