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만 5세 유아 무상교육이 제때 시행되지 못한 채 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후 네 달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도 차원의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부모 불신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에 나선 이학수 의원도 "무상교육은 약속이었다"며 현장 부담을 지적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에게 월 11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 집행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존 한시적 지원금 3만1000원마저 삭감된 상황에서 그는 "만 5세 학부모만 역진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논의로 3만1000원 지원금이 일단 복원됐지만, 이 의원은 "단발적 조치에 그칠 뿐"이라면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 모두 정부의 예산 확보가 늦어지더라도 도교육청이 먼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뒤, 앞으로 정부 고시에 따라 정산·조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