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가 수요 분석 부재로 시·군 간 예산 편중과 저조한 집행률이라는 이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84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이진형 의원은 "전 도(道) 돌봄 신청이 2만5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돌봄 연계는 1만1000여건, 집행률은 30.5%에 그쳤다"며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의 불편은 그대로인데 예산만 남아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예산은 총 1억5100만원. 그러나 시·군에 교부된 금액은 1억395만원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실제 지출은 4599만원으로 절반 이상이 불용 처리됐다. 도가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한 4705만 원도 추가 요청이 없어 묶여 있었다. 특히, 화성시는 9000여 건의 신청이 몰려 배정액을 전액 집행했지만 남양주·동두천 등 일부 지자체는 화성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을 받고도 사용률이 턱없이 낮았다.
이 의원은 "자료를 보면 '수요 맞춤형 배분'이라 보기 어려운 기형적 구조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서비스 연계율이 겨우 45.7%에 머문 원인으로는 △아이돌보미 인력난 △임금·근로조건 격차 △지역별 돌봄 시간대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예산만 확보하고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신청·매칭·취소가 악순환을 이룰 수밖에 없다"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탄력적 예산 재배분을 포함한 '구조적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도내 영유아 인구 1위 도시다.
이 의원은 "데이터 기반 수요 분석 없이 똑같은 잣대로 돈을 나누면 가장 필요한 곳이 피해를 본다"면서 "수원·고양 등 대규모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예산을 추가 교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동성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보건복지실 관계자는 "10개 시·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배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아이돌보미 확보 인센티브 등 개선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봄 공백이 현실화된 지금 정책 수정이 '속도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학부모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