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운용하는 16조원 규모의 예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뚜렷한 운용 전략 없이 '묻혀'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휴자금 운용 체계와 성과지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주목한 사례는 소방안전특별회계다. 약 6000억원의 예치금에서 연간 24억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담당 공무원 양희성 소방위의 단독 판단으로 예치 방식을 전환, 무려 70억원 이상의 이자를 거둬들였다.
박 의원은 "단 한 사람의 전략적 결정이 3배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 전체 운용 시스템이 얼마나 수동적이었는지를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낸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는커녕, 성과 평가 항목조차 없었다. 박 의원은 "혁신을 장려하려면 보상도 따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휴자금 규모가 가장 큰 자치행정국 상황도 비슷하다. 현재 16조원 중 별정수입(이자 수익)은 400억원 안팎에 그친다.
박 의원은 "금액만 보면 성과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최적 수익률'에 대한 설계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과 정책 목표가 '전자계약 100%' 같은 형식적 지표에 머무는 한, 잠재적 기회비용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도 차원의 △유휴자금 예치 매뉴얼 △수익 극대화 전략 △성과 기반 보상체계 구축을 동시에 주문하며 "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수단"이라 강조했다. 경기도 재정 당국이 '묻어둔 돈'을 깨워 실질적 수익을 내고, 그 과실을 도민 서비스로 돌려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