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치료 우선' 마약 대응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 의원은 14일 도청에서 열린 '마약중독 낮병원 운영 및 연계모델 실무협의회'에서 사법·의료·교육이 한데 엮인 전국 최초 '회복 패키지' 구상을 제시했다.
핵심은 경기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 1층을 리모델링해 오전 9시~오후 5시 집중치료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원 없는 회복형 낮병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 2026년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윤영환 센터장은 "사회 단절 없이 치료에 몰입하는 주간병동 모델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판결 전 조사‑치료 연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호관찰소·병원이 작성한 치료경과 보고서를 재판부 양형에 반영해 '기소유예 회복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례에서 집행유예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된 바 있다.
청소년 예방책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과 보건소가 손잡고 △익명검사 △심리상담 △회복 프로그램 △대안교실 공간을 통합 지원하는 '회복 중심형 대안교육 시스템'을 낮병원과 동시에 설계한다. 협의회는 핀란드형 주간병동 벤치마킹, 시·군 보건소‑교육청 협업예산 편성, 관련 법령 개정 건의까지 실행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마약·청소년 중독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경기도가 전국 회복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