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시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법정'을 함께 만들어 갈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7월30일부터 8월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시정 주요 현안이나 갈등 사안이 시민배심법정에 회부될 때 배심원으로 활동할 후보 집단으로, 실제 재판이 열리면 이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20명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돼 숙의와 평결에 참여한다. 이해당사자는 제외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수원시 온라인 민원창구 '새빛톡톡'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수원시청 시민소통과)도 받는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제출 서식은 시 홈페이지(검색어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시민 참여형 갈등 관리 제도다. 시정 정책, 주민 갈등 현안 등에 대해 신청인·피신청인 진술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시민배심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토론·평결을 내려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배심법정은 시민배심원 정원 10~20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성립하며, 평결은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