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변재석 경기도의원이 8일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추진과 식사동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 의원은 고양시청사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미 경기도에서 두 차례 반려된 계획을 형식만 바꿔 재심사 요청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시민과 시의회의 동의 없이 수백억 원이 투입된 주교동 신청사를 무산시키고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행정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혼란은 시장의 독단과 정책 왜곡에서 비롯된 만큼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에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주민 갈등이 불가피했다"면서 "통신시설이라는 법적 지위를 악용해 상업지역 입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도와 시가 공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인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이 핵심인데, 인력 부족과 하교 안전 대책 부재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확장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신뢰 구축이 어렵다"며 "학교·교육청·학부모가 함께하는 오프라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 의원은 "지방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시민의 분노는 저항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양시는 무리한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의회가 축적해 온 정당한 계획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