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원 중 61.2%인 270억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원, 2023년 281억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으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내 지난해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 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 서비스(책임 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 연계 및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 이력·연체 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로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생계형은 처분유예나 분할납부, 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총 2억4000만원을 납부했고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병행해 주거지와 사업장 53을 수색으로 총 6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해 누락 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납부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 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 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구성해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16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만여 대에 달하는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체납과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조 분석해 현장 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 차량 1000대 번호판 영치 및 47건을 공매해 총 6억5000만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영치 현황도 정밀 분석한다.
차량 영치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사각지대를 선별해 단속 대상지로 사전에 지정하는 등 체납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로 3년 연속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 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올해는 지방세 체납 정리 평가와 상반기 특별 징수 대책 평가에서도 그룹 내 최고 성과를 달성하며 연이어 대상을 수상했다.
체납 정리(징수율·정리보류율), 체납처분(재산 압류·가택수색), 체납징수 시책 추진(자체 정리 노력 등·도 추진사업 참여 등) 모두에서 고르게 1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