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창식 경기도의원은 학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 예산 부담과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 지자체 간 공동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개선 수요 조사를 지난 11일 마무리했으며, 2001년 3월28일 이전 개교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3월29일부터 2022년 2월 사이 설치된 설비 중 등급 미확인 설비나 노후화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을 병행한다.
남양주시에서는 관내 172개 학교 가운데 68개 학교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기존에 개선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31개 교를 제외하면 절반 가까운 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추가 신청 접수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8월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간담회에는 노왕섭 교육시설과장, 조녹연 기계설비팀장 등 실무진이 참석해 2022년 2월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 표시 의무화와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절수 관리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사전에 협력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학교가 예산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거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양주시 내 모든 학교가 개선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