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석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 등 관계자들과 도내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체계와 반복되는 낮은 평가 등급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면서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일부 기관이 라·마 등급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성과 부족이 아니라 사실상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평가 결과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낮은 등급 기관에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복될 경우 기관장 인사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같은 다등급을 받아도 직원은 100%에 그치지만 임원은 140%, 기관장은 170%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은 100%인데 임원과 기관장은 더 많이 받아간다”면서 “잘했을 때 더 주는 건 맞지만 못했을 때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의 성과급 구조는 오히려 조직 내 위화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도 없이 자리만 지키다 떠나는 기관장이 높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라·마 등급 기관은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석균 의원은“공공기관 운영은 곧 경기도 행정의 얼굴”이라며 “성과 없이 책임은 회피하면서 성과급만 챙기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