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5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좌장: 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에 참석해, 실제 학폭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진명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분쟁을 넘어 피해학생의 인권과 안전, 사회적 신뢰를 시험하는 문제”라면서 “현행 심의 절차가 전문성과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인 초등학교 학폭 3건의 공통된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피·가해 학생 분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불안과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공정한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피해학생 신속 분리 및 심리·법률 지원 △법조인·심리전문가·성폭력 전문기관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심의 의무 참여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심의 기간 준수(30일 내 처리)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