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이하 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자들과 한국표준작업장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연계고용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1.68%의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매년 367~4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차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고용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임을 역설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작업장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A4 용지 등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용역 영역까지 도급계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 표준작업장이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계약 방식을 전환했을 뿐인데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여건을 갖춘 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정치가 이렇게 부드러운 연결자 역할을 해줄 줄 몰랐다. 좋은 취지로 찾아가도 ‘장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미 A4 용지 쓰고 있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설령 만나더라도 편견을 없애는 데 대화의 70% 이상을 써야 했다”며 정경자 의원의 중재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이 줄고 신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이자, 기업과 함께하는 파트너, 단순히 A4 용지, 화장지 구매에 머무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