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지미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용인6) 의원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 의원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면서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면서 “이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도정 전반에 흩어진 복지 업무의 조정·통합 △11조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지 의원은 “이 과제들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라며 “이제는 복지의 시간이 경기도의 미래를 완성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영국의 케어법, 네덜란드의 사회지원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지방분권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에 새로운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