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면서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