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시가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인 '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최종협의를 끝내고 조례제정 및 예산 편성 등 마지막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22년 시는 노인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7월 말에는 시 노인인구가 19만177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1%를 차지했다. 고령자 생산지표에 따르면 202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에 이르러 초 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사회복지대상자도 6월 말 기준 44만646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내 지자체(성남 40.06%, 화성 36.75%, 용인 32.87%, 수원37.70%)와 비교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1.99%)이 가장 높다.
은퇴한 1차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 중 만 65세 미만인 61년생~63년생 5만3636명(고양시 인구, 7월말 기준)이 3년 내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는 등 복지대상자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사회복지시설도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현재 시는 노인·보육·장애인 시설 등 865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나 시설 간 서비스 질과 운영 역량 편차가 크다. 또한, 대다수가 소규모·영세시설로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예산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시 사회복지예산은 1조4658억원으로 전체 예산 3조3405억원의 43.8%를 차지한다. 2015년 5579억원(33.9%)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는 제자리다. 2024년 제8회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건강·복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절반 수준 만족감에 머물렀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재단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책 기획 △효율적인 예산 관리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해소 △지역복지 대응력 강화 등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시는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시는 10월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비롯해 출연 동의안, 예산 편성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