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혜숙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4일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접수된 시민 제안 건수는 상당하지만 실제 채택 건수는 매우 낮고, 불채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좋은 제도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제안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임에도, 접수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시민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었는지, 제안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친절하고,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혜숙 의원은 “행정은 따로는 놓칠 수 있는 시민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개선점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그만큼 시민 제안은 시정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