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장대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면서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시·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난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경기도의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재난 예방 체계는 단순한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현장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라며, “2026년 예산 집행 전에 평가 기준, 사업 목적,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겨이기도의원,“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도비 전액 삭감…목표량 유지 불가능, 최소한 주거복지 지켜야”
박명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4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의 도비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한의 주거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됐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보조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도비가 사라지면 총사업비가 함께 감소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사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축소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미확보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내년 추경에서라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기회가 후퇴하지 않도록 전년도 수준의 사업량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