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심의위원 수당이 15만원에서 22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면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교육국장이‘마음 공유 실천학교’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권역별 피해학생 쉼 공간 조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피해학생이 삭막한 공간에서 상담받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을 보장할 만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로·금융·창업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융교육 예산은 진로직업교육과가 아닌 중등교육과로 업무·예산을 이관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창업경진대회 예산 1280만원이 150개 동아리에 배정될 경우 동아리당 8만5000원에 불과해 전국대회 준비는커녕 기본 활동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미 지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금융교육 관련 예산과 업무 이관을 교육감에게 공식 촉구한 바 있다.
해외 창업캠프에 대해서도 “2천만 원으로 30명을 운영하는 구조는 학생 1인당 66만원 수준인데 4박 5일 연수를 운영한다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원 인식개선 교육 예산은 25개 교육지원청 기준 교육청당 160만 원에 불과해 “강사비·교재비·운영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서 회복, 창업·금융교육은 학생의 안전과 미래 역량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며 “이처럼 수치 맞추기식 예산으로는 어떤 실질적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