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언을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고양시 주엽동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고양시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와 공동주택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과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목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제도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과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도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상 구조와 실천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에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재정·도시·복지 정책 전반과 연계해 기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후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