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유사사업 연계와 기금 활용, 추경 편성 등 가능한 대안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