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용인시가 산지관리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업무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지전용 및 복구 이행 관리 업무는 허가 이후 이행 점검, 현장 확인 등 단계별 행정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다.
시는 각 단계별 처리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이 결과 처리 일정과 관련한 공식 협의 촉구건은 2023년 72건에서 약 90% 감소한 2025년 7건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는 산지관리 업무가 안정적인 일정 관리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산림을 훼손하는 대상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총 9984㎡ 규모의 미복구 산림에 대해 절·성토, 파종과 수목 식재 등 행정대집행 등 산림의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나머지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는 산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