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채진기 안양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주제발표자와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섰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부선(석수-당정)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과 향후 방향'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언더시티를 활용한 지상철도 인근 도시 기능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에 지역선호시설·지역기피시설 등을 고루 배치하는 동시에 사업성 향상을 위해 지상부지 수익률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수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기금 설치 조례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할을 보여 줄 방안이 될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철도지하화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의 존속 기한 또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를 입체화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재정분야 지표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서면심의 최소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경기도 및 안양시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김동근 안양시 도로교통국장 또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고태호 과장은 "이번 기금 조성 자체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기금이 설치된다면 예산 부서와 함께 기금 조성 방안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