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는 지난 9일 선행연구 최종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지속돼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뒤, 연구의 핵심 논리를 뒷받침할 주요 선행연구 5개 분야(6건)와 보조 분석에 활용할 보조 선행연구 7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정은 △기초 연구자료 검토(29건) △연관성·적합성 평가 △주요 및 보조 연구 확정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방법론적 타당성, 최신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주요 선행연구에는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연구(2018, 경기연구원)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정비 방안 연구(202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변공간 재생 사업화 모델 개발(2018, 한국수자원공사)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2019, 경기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양평군 상황과 정책 대안 도출에 직접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들로 평가된다.
또 연구회는 주민 인식조사, 델파이 조사(Delphi), 영향분석 등 실증적 연구 방법론 보강을 위해 △팔당상수원 인식조사 연구 △수자원백서 2023 △국내외 수변공간 활성화 사례 연구 등 7건의 보조 선행연구도 함께 선정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공동 대응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정책 협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입법·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