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부천시가 시민과 함께 '기본이 일상이 되는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고, 정식 위원회 구성 전까지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완할 한시적 자문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추진단은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2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제1차 정책자문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실무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부천형 기본사회 추진계획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국비분담제도 개선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도입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61개 기본사회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시 실정에 맞는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 분야는 기본 돌봄과 사회안전망, 교육, 교통, 주거, 공유경제, 일자리, 안전, 소득, 의료, 문화, 금융 등 전 영역에 걸친다. 시는 보편성·협동성·연대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특히, 사회복지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부천시의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자체 매칭 예산 부담 역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국비분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차등보조율 현실화와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사전협의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급여 국비 분담 전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모델을 마련해 기본사회 정책이 예산 제약으로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인 시민의 존엄과 보편적 권리를 구체화할 과제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도입 타당성도 검토됐다. 단원들은 생리용품을 단순한 지원 물품이 아니라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선별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다만, 올해 경기도 사업 예산이 여성청소년 인구 대비 42% 수준으로 책정된 만큼, 신청률이 이를 초과할 경우 발생할 추가 재정 부담과 행정적 과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